[별표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구 분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전시 건설기계 동원 관련 정보 • 항만보안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 정보보안 업무규정 외 시행세칙 등 • DDOS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항만 시설(갑문 포함) 등과 관련한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항만개발 관련 내용 등 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 항만운영관리 정보 (일지, 도면 등)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 등 내부검토중이거나 완결되지 않은 현황 • 감사, 감찰 등의 행위 등으로 발생되는 문답서·확인서와 같은 개인 비위자료 및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인사 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설계자문위원회 심사, 평가 관련 정보 •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연차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 항만공사 설계적격심의 계획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갑문․기계․전기설비 등의 유지관리 및 법령정비 내부검토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장비 관련 법령 정비자료, 항만지하시설물 보안정보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배후수송기본계획 등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과정에 정보 • 항만민자사업 평가 지침 제․개정, 평가위원 추천, 타당성 검토관련 정보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 대상사업 선정 관련 정보 • 항만건설 관련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항만부지 관리현황 정보 • 임대사업장의 임대목적 및 사용자(임차인), 위치(임대부지), 임대면적, 용도,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 • 물류단지 관련업무 중 내부검토중인 정보 •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내부검토 중인 정보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변경,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관련자료, 매립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RFID 등 물류정보화사업의 감사․감독․검사․계약․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인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 경영평가위원 등 평가관련 인적 사항 •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참여연구자에 대한 개인 식별형 정보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에 관한 정보 • 항만민자사업 계획 수립관련 정보 • 항만민간투자사업 사업자 모집, 평가, 실시협약 관련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임대사업장의 임대목적 및 사용자(임차인), 위치(임대부지), 임대면적, 용도,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 • 항만부지 관리현황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항만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반영 및 변경에 관련된 아래 정보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계획용역 보고서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기본계획용역 관련 각종 도서(종․평면도, 도면,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 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관련 정보 가.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도서(종․평면도, 용지도, 토지세목조서, 정거장 위치도, 도면 및 각종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