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홍보
등록일 : 2025.03.18.조회수 : 244
국무조정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접수 기간 : 2025년 3월 20일(목)~5월 2일(금)
접수 방법 : ①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www.better.go.kr)
②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공모 내용 : 현실과 괴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주요 일정 :
① 제안 접수(3월 20일~5월 2일)→
②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5월~6월)→
③ 국민 온라인 투표(7월)→
④ 우수과제 시상(7월)
시상 내역 :
대상(1명) :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3명) :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5명) : 30만원 상당 부상
※ 수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제안
01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허용
02 다자녀 가장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03 잔액 모두 사용하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04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충괄책임관실(☎044-200-2557, 2559)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접수 기간 : 2025년 3월 20일(목)~5월 2일(금)
접수 방법 : ①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www.better.go.kr)
②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공모 내용 : 현실과 괴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주요 일정 :
① 제안 접수(3월 20일~5월 2일)→
②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5월~6월)→
③ 국민 온라인 투표(7월)→
④ 우수과제 시상(7월)
시상 내역 :
대상(1명) :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3명) :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5명) : 30만원 상당 부상
※ 수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제안
01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허용
02 다자녀 가장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03 잔액 모두 사용하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04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충괄책임관실(☎044-200-2557,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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