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등록 및 준수
법규 등록 및 관리 기준
| 번호 | 법규명 | 세부 조항 | 주요 확인 사항 | 시행 일자 | 등록 일자 | 관리기준 |
|---|---|---|---|---|---|---|
| 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제21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집중관리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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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항만 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 제17조 제18조 |
비산먼지 규제,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전환 촉진,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친환경항만 구축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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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실내 공기질 관리법 | 제5조 제5조 |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부합여부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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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조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이행 | 2020.7.30 | 20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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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규명 | 세부 조항 | 주요 확인 사항 | 시행 일자 | 등록 일자 | 관리기준 |
| 5 | 대기환경 보전법 |
제58조의 3 | 공공기관 차량 구매, 임차시 저공해차량 구매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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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 제26조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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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 제41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2021.9.24 | 202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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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하수도법 | 제39조, 시행규칙 제61조 |
북항배후단지(남측오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법적기준 (5개)준수여부 | 2023.6.28 | 202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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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등록 및 준수 평가표
| 번호 | 법규명 | 세부 조항 |
주요 확인 사항 | 시행 일자 |
등록 일자 |
관리기준 | 준수평가 | ||
|---|---|---|---|---|---|---|---|---|---|
| 평가일 | 측정결과 | 적/부 | |||||||
| 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 제21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집중관리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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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49% 저감 (초과 달성) |
■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2 | 항만 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 제17조 제18조 |
비산먼지 규제,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전환 촉진,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친환경항만 구축 | 2022.12. | 2022.12. |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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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3 | 실내 공기질 관리법 | 제5조 제5조 |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유지·권고 기준부합여부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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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 100% 준수 | ■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4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조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이행 | 2020.7.30 | 2020.9.1 |
|
2023.12.28 | 100% 준수 | ■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번호 | 법규명 | 세부 조항 |
주요 확인 사항 | 시행 일자 |
등록 일자 |
관리기준 | 준수평가 | ||
| 평가일 | 측정결과 | 적/부 | |||||||
| 5 | 대기환경 보전법 |
제58조의 3 | 공공기관 차량 구매, 임차시 저공해차량 구매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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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77.8% | □ 적 ■ 부준수평가 부적합으로 표시 |
| 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
제26조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2022.12.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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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54%(초과달성) | ■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
제41조 |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2021.9.24 | 202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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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0. | 환경부 승인 완료 | ■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 8 | 하수도법 | 제39조, 시행규칙 제61조 |
북항배후단지(남측오수 처리시설)방류수 수질법적기준 (5개)준수여부 | 2023.6.28 | 202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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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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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 부준수평가 적합으로 표시 |
